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반지하 주거금지법’(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체주택 공급과 이주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도시 빈곤의 상징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대표적 주거 취약지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2022년 서울 신림동 수해 참사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 반지하 퇴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신규 반지하 주거용 건축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반지하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대안 주거 확보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 반지하 주거금지법, 핵심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반지하 공간의 주거용 신규 건축 금지
- 기존 반지하 주택은 주거용 용도 변경 유도
- 10년 내 반지하 거주지 전수 조사 → 단계적 해소 목표
- 침수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의무 이주 유도
특히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2026년까지 단계적 철거 및 주거 전환이 의무화되며,
임대인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실화 후 용도 변경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대체주택 지원 현황
반지하 퇴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대체주택의 공급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배정
- 반지하 거주자 중 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 LH, SH공사에서 공공임대물량 2만 세대 이상 공급
- 입주자 선정 시 반지하 거주 경력 가점 적용
- 이주 정착비 지원
- 가구당 최대 800만 원까지 이사비 + 보증금 일부 지원
-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세임대 연계 지원 가능
- 빈집 리모델링형 지원주택 확대
- 지방 및 서울 외곽의 빈집 리모델링 후 저렴한 임대주택 전환
- 장기공공임대와 유사한 조건으로 공급
- 긴급주거지원 및 쉘터 연계
- 갑작스러운 철거, 수해 등으로 인한 주거 상실 시 단기 숙소 제공
- 복지관·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생활지원 포함
✅ 서울시 사례: SH공사 반지하 이주 지원 실적
서울시는 2023~2025년간 총 3,500가구 이상의 반지하 가구를 이주시켰고,
그중 약 80%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강남·관악·동작·노원구 등 반지하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SH공사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공급보다 이주 설득과 계약 조정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습니다.
✅ 반지하 퇴출에 따른 변화
📉 반지하 전세·월세 매물 감소
→ 매물 자체가 줄고 수요자도 감소하면서 시장 퇴출 본격화
📈 전세임대 수요 증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2배 이상 증가
📌 사회적 인식 변화
→ 과거 “저렴한 선택지”였던 반지하가 이제는 “거주 부적합 공간”으로 인식 전환
✅ 해결 과제는?
-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까지 포괄하는 지원 확대
- 현재는 수급자 중심의 이주 지원 → 실질적 저소득층 지원 사각지대 존재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수도권 위주 대체주택 공급 →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도 포함 필요
- 민간주택 활용 유도
- 리모델링·공가 활용한 ‘공공매입형 임대주택’ 확산 시급
✅ 결론: ‘사라지는 반지하’ 그 다음이 중요하다
반지하 주거금지법 시행 1년,
그 효과는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철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착과 회복입니다.
단지 집이 아닌 ‘삶’을 옮기는 일이기에,
대체주택 공급만큼 심리적·사회적 돌봄도 병행돼야 할 때입니다.
2025년, 반지하 퇴출의 진정한 성패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